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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4대 보험료 부담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두루누리 지원금의 지원 대상,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두루누리"라는 이름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두루두루 사회보험 혜택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2012년 7월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4대 보험 부담으로 인해 사회보험 가입을 망설이던 영세 사업주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장 조건: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신청 연도의 전년도 기준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면서,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도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
- 또는 직전 3개월간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2. 근로자 조건: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월평균 보수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야근 수당, 추가 수당 등 비정기적으로 받은 급여를 포함하여 월평균을 낸 금액을 의미합니다.
3. 신규 가입자 조건: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미가입
2025년부터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만 지원 대상입니다. 이는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4. 재산 및 소득 조건
근로자의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인 자
2025년 두루누리 지원금 혜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수준 및 기간
- 지원 비율: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3년)까지 지원
- 지원금 상한액: 2025년 1월 1일부터 월평균보수 230만원 이상 ~ 270만원 미만은 230만원 기준으로 지원
근로자 및 사업주 혜택 금액
2025년 기준, 월평균 보수 23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지원액 (근로자 1명 기준)
- 월 최대 103,960원 지원
-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액 월 5,290원 / 사업주 지원액 월 21,160원 (월평균보수 × 1.15%(요율) × 80%)
-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액 월 20,700원 / 사업주 지원액 월 82,800원 (월평균보수 × 4.5%(요율) × 80%)
근로자 지원액 (근로자 1명 기준)
- 월 최대 99,360원 지원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액 월 4,140원 / 근로자 지원액 월 16,560원 (월평균보수 × 0.9%(요율) × 80%)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액 월 20,700원 / 근로자 지원액 월 82,800원 (월평균보수 × 4.5%(요율) × 80%)
36개월간 지원을 받으면 근로자 기준 약 42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어 상당한 금액입니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지원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 지원 대상: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
- 지원 내용: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는 각각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음 (월 최대 14,720원씩)
- 특이사항: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10인 이상 사업에 종사하더라도 고용보험 취득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전자신고)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접속
2. 사업장 회원 가입 후 로그인
3.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4. 신청 후 결과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며,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서면신고)
1. 신청서류 작성
- 미가입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2. 서류 제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3. 서면 제출 후 전화로 접수 여부 및 진행 상황 확인 가능
신청서식 다운로드 방법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민원신청 > '서식 찾기' 클릭
보험료 지원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 확인
-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차감
- 다음 달 고지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지원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신청 후 별도 재신청이 필요한가요?
A: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후,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다음 해에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이 계속됩니다. 다만, 보험연도 말 현재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 한합니다.
Q: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Q: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됩니다.
-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보수 변경으로 지원 요건의 110%를 초과하거나, 근로자의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로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 지원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의 중요성과 혜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부담 경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으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상당한 경제적 혜택이 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근로자들은 실업, 노후 등에 대비한 안전망을 갖추게 되어 더욱 안정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고용 안정성 향상
사업주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 근로자 고용에 따른 부담이 경감됩니다. 이는 더 많은 정규직 고용을 촉진하고 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자격 조건이 일부 변경되어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만 지원 대상이 되며, 월평균보수 230만원 이상 ~ 270만원 미만은 230만원 기준으로 지원금 상한액이 설정되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최대 36개월간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근로자 기준 약 42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어 상당한 금액입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근로자라면 하루빨리 신청하여 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이트(http://insurancesupport.or.kr)를 방문해보세요. 또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사회보험료 부담을 80%까지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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